문서보기 - 국심 1998전1523, 1998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8전1523, 1998. 9. 8.
심판청구는 청구외 ○○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