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792, 1996. 6. 14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792, 1996. 6. 14.
쟁점토지를 유휴토지(裸地) 등으로 판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6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