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1464, 1998. 11. 28.
문서번호 국심 1998전1464, 1998. 11. 28.
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