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1120, 1990. 8. 23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1120, 1990. 8. 23.

양도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0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