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1398, 1998. 8. 20.
문서번호 국심 1998전1398, 1998. 8. 20.
기부채납된 토지②의 75%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8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