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462, 1996. 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462, 1996. 2. 28.
주택과 건물 및 그 부수토지(이하 이들을 “쟁점부동산”이라 한다)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