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1366, 1998. 10. 23.
문서번호 국심 1998전1366, 1998. 10. 23.
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묘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