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1754, 1994. 7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1754, 1994. 7. 18.

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4. 7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