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461, 1996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461, 1996. 5. 13.
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를 종중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