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724, 1994. 6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724, 1994. 6. 21.
진입로가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법령상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