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107, 1990. 9. 15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107, 1990. 9. 15.
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에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동 신고금액이 이중으로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0. 9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