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1170, 1999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전1170, 1999. 12. 31.
세금계산서가 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