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서3428, 1995. 12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5서3428, 1995. 12. 18.

기술사등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5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