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1139, 1999. 3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전1139, 1999. 3. 31.
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10월이 지난 뒤에 한국감정원이 소급감정한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