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426, 1996. 2. 21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426, 1996. 2. 21.
국유지였던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이 부담한 국유재산무단점유자의 이주비용과 무단점유변상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