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099, 1990. 9. 6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099, 1990. 9. 6.
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