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1107, 1999. 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8전1107, 1999. 2. 26.
청구법인이 신고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부인하고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