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1106, 1999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전1106, 1999. 9. 30.
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 자본적지출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9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