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411, 1996. 4. 17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411, 1996. 4. 17.
신축·양도와 관련한 총수입금액을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