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1092, 1990. 8. 21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1092, 1990. 8. 21.

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74.12.5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0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