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1003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전1003, 1998. 12. 31.
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