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410, 1996. 1. 9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410, 1996. 1. 9.
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