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409, 1996. 1. 3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409, 1996. 1. 3.
토지매매에 따른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양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