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663, 1996. 7. 2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663, 1996. 7. 2.
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7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