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089, 1990. 9. 6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089, 1990. 9. 6.
처분청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한 프레미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실례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 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