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0991, 1998. 9. 15.
문서번호 국심 1998전0991, 1998. 9. 15.
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1990.5.1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9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