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398, 1996. 1. 23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398, 1996. 1. 23.
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상속받은 자가 그 후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신설(93.5.27)되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