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396, 1996. 4. 18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396, 1996. 4. 18.
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행위가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는 양도소득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4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