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394, 1996. 1. 26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394, 1996. 1. 26.
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이지만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