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0936, 1999. 5. 19.
문서번호 국심 1998전0936, 1999. 5. 19.
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○○에게 이전등기된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9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