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0903, 1998. 1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8전0903, 1998. 11. 27.
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공사금액은 이미 전기공사용역이 완료된 것이라 하여 법인소득 계산시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8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