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0860, 1998. 9. 12.
문서번호 국심 1998전0860, 1998. 9. 12.
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사업용 승용차를 면세승인 절차 없이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8. 9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