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077, 1990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077, 1990. 9. 8.
청구법인이 임차자로부터 관리비중 일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임차자의 소유인 차량의 주차비를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임원인 ○○이 실지로 경영 등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0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