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390, 1996. 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390, 1996. 1. 11.
공부상 지목이 “전”이고 14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