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0793, 1999. 2. 5.
문서번호 국심 1998전0793, 1999. 2. 5.
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 중 140,000,000원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