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594, 1994. 6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594, 1994. 6. 16.
취득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