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074, 1990. 9. 13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074, 1990. 9. 13.
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양도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