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0697, 1998. 12. 3.
문서번호 국심 1998전0697, 1998. 12. 3.
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?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건물수선비등이 법인세 손금 및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