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371, 1996. 4. 24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371, 1996. 4. 24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6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