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서3368, 1996. 5. 6.

문서번호 국심 1995서3368, 1996. 5. 6.

구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