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063, 1990. 9. 6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063, 1990. 9. 6.
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