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0603, 1998. 7. 28.
문서번호 국심 1998전0603, 1998. 7. 28.
처분청이 한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3층, 4층, 5층 각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인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