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0576, 1998. 7. 13.
문서번호 국심 1998전0576, 1998. 7. 13.
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,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,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8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