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059, 1990. 9. 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059, 1990. 9. 4.
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토지등급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및 토지등급 적용이 타당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