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양도한 토지(체비지)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토지의 등급이 처분청이 과세한 구지번의 토지등급인지 아니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의 잠정등급인지 여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8전0507, 1998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 1998전0507, 1998. 12. 31.

양도한 토지(체비지)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토지의 등급이 처분청이 과세한 구지번의 토지등급인지 아니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의 잠정등급인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