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0506, 1998. 7. 6.
문서번호 국심 1998전0506, 1998. 7. 6.
심판청구는 토지1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