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525, 1994. 6. 20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525, 1994. 6. 20.
쟁점토지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4. 6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