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0474, 1999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8전0474, 1999. 12. 15.
배우자공제액의 적정 여부 및 토지②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9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