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256, 1996. 4. 10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256, 1996. 4. 10.
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