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신고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목적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처분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(환급)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8전0470, 1998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 1998전0470, 1998. 12. 31.

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신고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목적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처분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(환급)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8. 12. 31.